증권 집단 소송
연방 증권법은 상장 기업에 대한 모든 중요한 사실을 완전하고 공정하게 공개하여 정직하고 윤리적인 증권 시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장 기업이 이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투자가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모든 중요한 사실이 완전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상장 기업과 소속 임원은 물론 회사의 특정 고문까지도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회사의
증권을 인위적으로 인상된 가격에 구입하여 유사한 손해를 입은 모든 투자가들을 대표하여 한 명 이상의 투자가가 증권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BTK는 현재 미국 전역의 연방 법원에서 법정 대표 변호사 또는 공동 대표 변호사로 수많은 증권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Tyco, Tenet Healthcare, Sprint 및 PNC Bank 등과 같이 잘 알려진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SBTK가 거의 20여 년의 기간 동안 진행해 온 다양한 소송을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하려면 이 책자의 “주요 회수 성과” 섹션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인수 합병(M&A)
인수 합병(M&A) 관련 집단 소송은 경영진이 매수, 합병 또는 다른 유사한 기업 결합을 주도한 회사에 투자한 일반 주주의 권리와
특권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제기됩니다. 상장 법인의 이사는 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충분한 주의, 충실, 완전하고 공정한 공개라는 3가지
수탁자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합병의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이사가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당히 중시되고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는 간과되거나 경시됩니다. SBTK는
합병 또는 기업 결합에서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우받는 주주를 대변하여 수많은 집단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SBTK는 이러한 수많은
소송에서 (1) 주주의 몫으로 수백만 달러 회수, (2) 제안된 거래의 공정성을 주주가 보다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
공개, (3) 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최대화하도록 마련된 기타 치유책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
주주 대표 소송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대변하여 상장 기업의 주주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본질적으로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임원이 회사의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제기하지 않는 소송을 주주가 대신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표 소송은 일반적으로 각 주의 회사법에 따라 제기됩니다.
일례로 회사 자산을 임원에게 공정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회사에서 임원이
자기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표 집단 소송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적인
권리를 이용하여 대표 집단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원고 주주는 회사와 회사 주주에게 부여된 수탁자 의무(일반적으로 “공정 거래”, “신의 성실” 및 “충실”의
개념을 포괄하는 법률 용어)를 회사에서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 소송이 원고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은 회사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한 대표 소송에서 제기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 지배 구조의 중대한 변경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해결책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시행되는 경우 모든 현 주주는 큰 혜택을 받게 되고 회사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 소송 /
소비자 사기
SBTK는 고용인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SBTK의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 소송 담당 부서는
1974년도 제정된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기업의 수탁자 의무 위반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중 다수는 고용인 연금 제도의 관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수탁자 의무 위반 내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인의 이익을 위한 기업 연금법(401K)을
후원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고용인과 회사가 동일하게 분담한 연금 자산이 적절하고 신중한 투자 수단에 투자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할 수탁자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사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명시하는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수탁자 의무 위반이 가끔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주요 수입원으로 기업 연금법(401K)에 종종 의존하는 고용인에게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손실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SBTK는 연금 가입자를 대변하여 진행 중인 여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 Honeywell, Bristol-Myers, El Paso 및 Time
Warner를 상대로 한 소송을 비롯하여 미국 전역에서 법정 대표 변호사 또는 공동 대표 변호사로 24건이
넘는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TK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송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소비자 사기란 광고, 마케팅, 제품 판매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와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부적절한 행위를
말합니다. 소비자 사기 집단 소송은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 비용을 과잉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청구할
경우 또는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사기성이 있는 제품 광고를 내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계약 또는
약속을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사기에 해당합니다. SBTK는 신용 카드
회사, 제약 회사, 생명 보험 회사 및 융자금 상환 보증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런 소송을 통해 막대한 금액을 회수했으며 기업의 소비자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독점 금지 소송
독점 금지 집단 소송은 연방 및 주 독점 금지법에 의거하여 제기됩니다. 공급업체, 구매자, 경쟁업체 및 이들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그
밖의 사람들의 반경쟁 행위에 의해 피해를 본 개인 및 기업이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여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 행위도 소송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점 금지법의 위반 사항으로는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독점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및 가격 차별 등이 있습니다. 독점 금지법은 또한 경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대규모 문어발식 기업 인수 합병을 금지하며
약탈 또는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기업 활동을 금지합니다.
SBTK는 집단 소송을 통해 반경쟁 행위에 대응하며 미국 전역의 주 법원 및 연방
법원에 제기된 일부 비중 있는 독점 금지 소송에서 리더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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